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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불체자 상업용 운전면허증 1만 7천 개 취소

캘리포니아주가 합법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운전자들의 상업용 운전면허증 만개 이상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어제(12일)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난 운전자들에게 발급된 상업용 운전면허증 약 1만7천 개를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무효활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면허 발급 문제를 둘러싸고 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캘리포니아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왔다며 공격해왔으며, 최근 플로리다·텍사스·앨라배마·캘리포니아 등에서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트럭 운전자들의 중대 사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졌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사고를 거론하며 여러 주에 면허 재검토를 압박해왔고, 이에 캘리포니아주가 대규모 면허 취소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더피 장관은 어제 “캘리포니아가 그 동안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잘못을 인정한 셈”이라고 뉴섬 주지사를 비판했다.

더피 장관은 또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자가 세미트럭과 스쿨버스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취소 대상 운전자 전원이 과거 연방 정부로부터 합법적 취업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더피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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