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서명으로 최장 기간 이어진 셧다운은 막을 내렸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장 내년(2026년)부터 오바마 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의 프리미엄은 최대20 – 30% 오르는 것은 물론 무보험자 증가에 응급 의료 시스템 과부하, 그에 따른 막대한 세수 지출 등 막대한 악영향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3일간 이어져 최장 기간을 기록한 연방정부 셧다운은 끝났지만 오바마케어 등 정부 보조 건강 보험료 인상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 예산안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표결을 추후 실시한다는 조항만 포함됐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표결을 한다는 것이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임시예산안 기간은 내년(2026년) 1월 30일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또 다시 셧다운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은 여전하고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연장되지 않아 정부 보조 보험의 보험료 인상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정부 지원 보험에 대한 보조금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상폭은 그야말로 폭증입니다.
연소득 3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를 가정해보면 현재 소득의 3%, 1,033달러를 지불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보험에 대한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가입자는 내년(2026년)부터 7.5%, 2천 61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려 4.5%, 1,582달러 더 오르게 됩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
성인 2명, 미성년자 2명 등 4명이 속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수혜 가정이 9만 달러의 연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현재는 소득의 5.2%, 4천 680달러를 지불하는데 보조금 연장이 없으면 내년부터 9.4%, 8천 415달러로 오를 수 있습니다.
3천 735달러 더 인상되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무보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전국 무보험자수는15%이상에서 8%대로 떨어졌습니다.
만일 정부 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폭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무보험자는 다시 급격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예산안 서명과 더불어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새로운 건강 보험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사진 조차 없는데다 임시예산안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 연장 합의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속 새로운 건강 보험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연방 하원 다수당 수성을 위해 내년(2026년) 중간선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정치적인 계산상으로도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 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유명무실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보조금 지급 연장을 통해 일단 표심을 유지하느냐를 고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짧은 기간 동안 협상의 달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