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DUI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며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와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DUI 전과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다른 주보다 현저히 약해 DUI 사고 증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인데 관련 규정과 처벌을 보다 강화해 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DUI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50%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던 마사고 샌즈는 DUI 전과자에 의해 5살 아들을 잃었고, 20년이 지나 자신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치 2배에 달하는 DUI 운전자에 의해 숨졌습니다.
이는 CA주에서 DUI 규제가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천 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DUI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전과자들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CA주에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10년 내 DUI로 4번이나 적발되어도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한 DUI 전과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 운전을 3번이나 했지만 모두 경범죄로 몇 주 만에 풀려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들이받고 숨지게 했습니다.
DUI 전과자에 대한 면허 복구도 타주보다 훨씬 빠릅니다.
DUI가 3번 적발되면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데, 6번의 DUI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DUI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히려 DUI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죽지 않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폭력 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망 사건보다 더 형량이 길 수도 있습니다.
DUI 사망 사고는 비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의 3분의 1만 복역하면 되지만 상해를 입히면 폭력 범죄에 해당돼 형량의 3분의 2를 복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 내 음주측정기 설치도 다른 주보다 뒤처집니다.
CA주는 DUI 전과자들에게 설치를 요구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DMV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이상 카운티에서 판사들은 두 번째 DUI 유죄 판결자 가운데 10% 미만에 해당하는 전과자들에게만 차량 내 음주측정기 설치를 명령했습니다.이와 같이 CA주에서 전과자를 비롯한 DUI 운전자에 대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