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급습 작전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표식 없는 차량을 이용한 체포, 합당한 영장 없이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등을 신고받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연방정부와의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이민 단속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는 주민들이 영장 없는 수색이나 체포, 시민권 침해, 과도한 폭력 등을 겪었거나 목격했을 때 사진과 영상, 장소 설명 등을 통해 사건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실은 해당 웹페이지에 대해 CA법무부가 이민 당국 요원들의 잠재적 불법 행위와 관련한 기록을 수집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CA주민들이 목격한 것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방 요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주지사실은 연방 요원들이 이민법 집행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이민 당국 요원을 포함한 누구라도 CA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롭 본타 CA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CA 일부 커뮤니티에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등에 업은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은 표식 없는 차량을 이용한 체포와 납치에 가까운 체포 방식 등과 같이 이민법 허용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폭력 범죄나 아동 성 학대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개빈 뉴섬 CA주지사와 CA주가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는 것보다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문제를 더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에 대한 공격이 1,000% 증가했다면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ICE 요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돕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방 정부와 CA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