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어제(6일) 한국처럼 국방 부담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범 동맹’(model allies)에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기여를 하지 않는 동맹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비 확대 요구에 부응한 국가로 꼽으며 “이들 국가는 우리로부터 특별 대우(special favor)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동맹들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관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비로 사용하고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역할을 맡기로 한 점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내용과도 일치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동맹들이 자국 지역의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NSS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 기술 공유, 방산 조달, 상업 현안에서 우호적 대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 부담 강화가 필수라며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며 중국군과의 군사 소통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 억제 전략은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동맹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전력 현대화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으며,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서반구의 알카에다’에 비유하며 강력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월 카리브해 ‘마약 운반선’ 공습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나는 그 작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동일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