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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징역 15년 선고…판사 “아직 젊다, 희망 잃지 말라”

연방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어제(11일) 권씨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문 대규모 사기”라며 형량을 선고했다.

판사는 선고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권씨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테라가 달러와 연동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허위 설명을 했고, 붕괴 국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숨기며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최종 진술에서 통역 없이 영어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엄중한 질책을 이어가면서도 선고 말미에는 권씨를 향해  "모든 비난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책임감을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들이 일관되게 권씨를 관대하고 똑똑하며 영감과 비전을 주는 인물로 기술한 게 양형 판단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아내 이모 씨의 탄원서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며 "그 편지는 정말로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며 "당신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또 “이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젊다”며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씨는 판사의 발언에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