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노숙자 주거 지원 예산 축소 방침에 대해LA카운티가 강하게 반발하며
연방 의회와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LA카운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미 주거를 확보한 노숙자 약 만 명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 노숙자 주거 지원 예산 구조 변경을 두고
LA카운티가 연방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와 연방 의회에 기존 지원 방식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LA카운티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노숙자 주거 지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변경될 경우LA카운티에서 이미 영구 주거 공간에 입주한 약 1만 명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지난달
노숙자 주거 지원금 배분 공식 자금 지원 기회 공고를
전면 수정한 데 있습니다.
현재 LA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 LAHSA가 받는
연방 ‘컨티뉴엄 오브 케어’ 지원금은
약 2억 2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이 가운데 90%가 노숙자를 거리에서 벗어나게 해 영구 주거 공간에 정착시키고
사례관리, 의료 접근,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변경한 새 규정에 따르면 이 자금 중 영구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로 대폭 축소되고 나머지는 보호소나 임시 주거 시설에 쓰이게 됩니다.
이른바 ‘주거 우선’ 전략에서 사실상 방향을 틀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경이 이미 승인돼 집행 중인
2년짜리 프로그램 중간에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LA카운티나 노숙자 서비스국 LAHSA가
부족한 주거 보조금을 자체 예산으로 메우지 않는 한
현재 주거 중인 주민들은 집을 잃고 갈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 카운티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영리 단체들과 다른 카운티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는 자금 계획을1년 단위로 조정하며 일단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LA카운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린지 호바스는 법원 심리를 앞두고 철회가 이뤄진 것은 단기적인 위기 완화일 뿐이라며
카운티의 노숙자 주거 지원 예산은
오는 2월이면 바닥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성명을 통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의 이번 조치는 LA카운티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는지를 보여준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예산 삭감은 이미 주거를 확보한 사람들을
다시 노숙 상태로 내몰 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당초 약속했던
2년짜리 컨티뉴엄 오브 케어 자금 지원을 그대로 이행해 달라는
공식 서한을 보낸다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또한 카운티 최고 행정책임자실과 입법 분석국에는
연방 의회가 이미 승인된 예산이 중단 없이 집행되도록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설득하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LA카운티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예산 논쟁이 아니라
이미 주거를 회복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연방 의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