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윤리위원회가 존 리 LA12지구 시의원에게 제기된 시 윤리 규정 위반 혐의들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LA시 윤리위원회는 오늘(17일) 존 리 LA시의원이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 ~ 2017년 라스베가스 출장과 LA 지역 식당 등에서 접대를 받고 지위를 남용했다는 등 10건의 윤리 위반 혐의를 심의했다.
앞서 지란 장(Ji-Lan Zang) 행정 판사는 지난주 공개한 59쪽 분량의 권고안에서 존 리 시의원이 수석 보좌관 시절 허용 한도를 초과한 선물을 받았고 이를 재산 공개 보고 Form700을 통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윤리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
LA시 윤리위원회는 지란 장 판사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더해 윤리위원회는 지란 장 판사가 기각했던 지위 남용과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직권 남용을 도운 혐의까지 다시 적용해 전체 10건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최대 과징금인 13만 8천 124달러 32센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란 장 판사가 제안했던 혐의 5건보다 2배, 과징금 4만 3천 730달러보다 약 3배 많다.
LA시 윤리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를 통해 존 리 시의원이 시 규정을 넘는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리 시의원은 윤리위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지난 2016년 당시 참석도 한 적 없는 접대용 저녁 식사 혐의를 적용했고 비용은 부풀려졌으며 오른 적도 없는 연방 수사국 FBI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밝히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발표하는 등 LA시 윤리위원회는 이미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존 리 시의원 자신을 끼워맞추려 했다는 것이다.
행정 판사가 인정한 혐의와 과징금보다 수 배나 많은 처벌을 부과한 LA시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존 리 LA시의원 변호인단은 즉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정치개혁법(Political Reform Act)가 LA시 조례에 반영된 상황에서 선물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해당 공직자가 실제로 받고 소비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동석한 다른 사람들이 지출하고 소비한 금액을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A시 윤리위원회는 존 리 시의원이 시의 선물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 수석 보좌관이라는 지휘를 이용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던 사업가 및 개발업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했다고 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선물 수수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후보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LA시 윤리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유권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아리에 코헨 의원은 밝혔다.
최근 선거 당시에도 유권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리 시의원은 더 큰 격차로 승리를 했다며 선거에서 이득을 봤다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2024년) 선거에서 존 리 시의원과 맞붙었던 후보는 유대인 커뮤니티 지지를 등에 없고 LA시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세레나 오버스틴이었다.
지난해(2024년) 선거 존 리 시의원은 무려 20% 이상 격차로후보를 따돌렸다.
앞선 LA시 윤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발표와 전 LA시 윤리위원장이었던 세레나 오버스틴이 후보로 나섰는데도 큰 격차로 승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존 리 시의원을 대상으로 LA시 윤리위원회의 잣대가 유난히 높은 것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