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최근 들어서 이민자 트럭 운전기사들의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 충돌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 교통부(DOT)가 부당하게 고속도로 안전 지원금을 보류했다고 주장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도로 사고 관련해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관행을 문제 삼아 약 3,300만 달러(약 460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9월 말에 일어났는데, 연방 교통부 산하 연방자동차운송안전국(FMCSA)이 발표한 새로운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관련한 긴급 규정이다.
션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 연방 기준으로 영어 구사 능력 확인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상업용 면허를 발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런 차원에서 연방 교통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는 연방 정부의 감사가 시작된 이후 약 17,000여 개에 달하는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은 소위 '비거주자(Non-Domiciled)'로 분류되는 이민자 운전기사들이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나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 신청자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이들 이민 운전자들도 합법적인 노동 허가서가 있으면 상업용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하게 강화된 연방 규정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 비자(H-2A 등) 소지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상업용 면허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면허를 잃게 된 수천 명의 운전기사들은 생계 수단을 잃을 위기에 처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분위기다.
캘리포니아 트럭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수년간 문제없이 운전해 온 베테랑들이라며 이번 조치가 캘리포니아 물류 시스템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연방 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민자 트럭 운전사 관련해 캘리포니아가 이미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트럭 운전기사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금을 무기로 삼아 캘리포니아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방 정부 측은 최근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 발생한 이민자 트럭 운전기사 관련 대형 사고들을 가지고 언급하며 영어를 읽지 못해 도로 표지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공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어서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이민 정책과 주정부의 권한, 그리고 공공 안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