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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체자 지원금 3배 인상…3천 달러 지급

미 국토안보부가 자진해서 출국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린다.

국토안보부는 오늘(22일) 연말까지 스마트폰 앱 세관국경보호국의 ‘CBP 홈(Home)’에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 1천 달러에서 세 배 인상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이용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용으로 사용됐던 ‘CBP 원(One)’ 플랫폼을 개편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맞춰 불법 체류자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CBS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여행 경비 지원이 구금과 강제 추방 작전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고 전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 이민자 한 명을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천 달러가 드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어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 1월 이후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3천 달러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체포돼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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