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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포함 21개 주,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쇄 저지 소송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전국의 21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오레건, 뉴욕, 뉴저지, 콜로라도 등 민주당 소속 주 검사장들이 주도해 오레건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검사장을 비롯한 민주당 계열 검사장들은 어제(22일), 러셀 보우트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대행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연방준비제도의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장에 따르면, 보우트 국장대행은 연준이 현재 운영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운영 자금이 바닥나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 정부들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약탈적 대출과 금융 사기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며 지금까지 약 210억 달러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타 총장은 이 기관이 폐쇄될 경우, 각 주 정부가 금융 범죄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소비자 불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 보호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서민 보호를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이른바 '프로젝트 2025'의 일환으로 이 기관의 기능 축소와 해체를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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