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026년 새해부터 CA주에서는 인공지능과 전기자전거 확산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새 법들이 시행됩니다.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부터 스트리밍 광고 음량 제한, 인공지능 콘텐츠 표시 의무화, 전기자전거 규제, 최저임금 인상까지,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이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법들이 다수 시행됩니다.
AB 1053에 따라 두꺼운 재사용 비닐봉지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캐리어 백이 전면 금지되며 일부 매장에서 제공되는 종이봉투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인공지능AI를 비롯해 스티리밍 서비스 관련 규제도 시작됩니다.
SB 942시행에 따라 월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생성형 AI 업체는 무료 AI 감지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에는 AI 생성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년(2026년) 7월 1일부터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피콕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광고 음량이 프로그램이나 영화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골자인 SB 576이 시행됩니다.
SB 446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피해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CA주 법무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배달 앱 규제도 강화됩니다.
AB 578에 따라 음식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될 경우 팁과 세금,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이 의무화되며 환불은 크레딧이 아닌 원 결제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고 팁으로 배달원 기본 임금을 줄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AB 628에 따라 임대 주택 집주인이 난방과 온수, 냉장고와 스토브 등 기본 가전을 정상 작동 상태로 제공해야 하고, 리콜 대상 가전은 30일 안에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변경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AB 628에 따라 임대 주택 집주인이 난방과 온수, 냉장고와 스토브 등 기본 가전을 정상 작동 상태로 제공해야 하고, 리콜 대상 가전은 30일 안에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내년(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범죄 대응도 강화됩니다.
AB 486에 따라 차량 절도를 목적으로 키 프로그래밍 장치나 신호 증폭기를 소지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도 포함됩니다.
SB 40에 따라 민간 보험 가입자의 인슐린 본인 부담금은 30일 기준 35달러로 제한되며 대형 단체 보험은 내년(2026년)부터 개인, 소규모 단체 보험은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CA주 최저임금도 오릅니다.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CA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 90센트로 인상되고 초과근무 면제 근로자의 최소 연봉은 7만 304달러가 됩니다.
LA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간당 17달러87센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