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의회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도 투표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 헌법 수정안이 발의됐다.
재소자들 중에 흑인 등 유색 인종들이 많아서 인종 간 정치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명분인데 실제로 흑인 재소자들 숫자가 비흑인 재소자들보다 약 3.5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주도하는 CA 주의회에서 중범죄 재소자들에 투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CA 주 헌법 수정안이 발의돼 추진되고 있자 공화당은 범죄에는 대가가 따라야한다고 지적하며 투표권에 대해 기본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가 중범죄 재소자들의 투표권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CA 주의회에 지난주 재소자 투표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주 헌법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민주당 소속 아이작 브라이언 CA 주 하원의원이 CA 재소자들에 대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주 헌법 수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A 주 재소자들은 투표권 행사가 금지돼 있는데 이것이 주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 주 한법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CA 재소자들 중에서는 유색 인종이 많은데다 그 중에서도 흑인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번에 헌법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인권단체, The Sentencing Project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60만여명의 중범죄자들이 수감 생활중이고 이 들은 투표를 할 수없도록 금지된 상태에 놓여있다.
재소자들 중에는 흑인과 라티노 등 비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같은 투표를 할 수없게 만든 조치가 인종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흑인 재소자 숫자는 비 흑인 재소자 숫자에 비해서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흑인 정치력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탄 트란씨는 현재 북가주의 한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로 중범죄 재소자들에게 투표권을 돌려주자는 캠페인을 하고있다.
탄 트란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없었던 것이 굉장한 트라우마였다고 언급했다.
죄를 지은 죗값을 치르고 교도소를 나서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투표를 할 수없는 상황속에서 절망감이 더욱 커졌다면서 재소자들도 투표를 할 수있다면 좀 더 희망을 갖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꿈을 꿀 수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CA 외에도 매사추세츠와 NY 등 모두 3개 주들이 중범죄 재소자의 투표권을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주 헌법을 수정하는 안을 발의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주 헌법 수정안을 발의한 아이작 브라이언 CA 주 하원의원은 일부 중범죄 재소자들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의 메리트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범죄 재소자들을 모두 영구히 격리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들도 사회로 복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하는데 투표권 배제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작 브라이언 CA 주 하원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언급하며 그 모든 사람에는 재소자들 역시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공화당측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톰 랙키 CA 주 하원의원은 선거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중진인데 자신의 Twitter 계정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톰 렉키 주 하원의원은 범죄에는 처벌이 따른다며 그런 처벌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권 상실이라고 언급했다.
톰 렉키 주 하원의원은 투표권을 신성한 특권이라고 표현하면서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