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에게 발급된 약 17,000개의 상업용 운전면허, CDL 취소 조치를 내년(2026년) 3월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직후 나온 결정인데 연방 교통부는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연방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차량등록국DMV는 연방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민 신분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상업용 운전면허, CDL 약 17,000개를 취소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조치를 내년(2026년) 3월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크 연합과 아시안 로우 코커스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운전사들까지 일괄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려 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연방 교통부는 CA주가 연방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운전면허가 체류 자격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됐고 면허 발급 과정에서 이민 신분을 정확히 확인했다는 증빙이 부족했다는 감사 결과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교통부는 CA주가 오는 1월 5일까지 면허 취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6천만 달러의 연방 교통 관련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영어 능력 요건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천만 달러의 지원금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CA주는 법을 어기면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연장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특히 최근 플로리다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트럭 운전사가 불법 유턴을 하다 3명을 숨지게 한 사고 이후 상업용 운전면허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CA주 당국은 이번 연기가 공공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주 정부는 연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며 합법적으로 일해 온 운전사들이 갑작스럽게 생계를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준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CA주 차량등록국은 상업용 운전사들이 공급망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방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생계 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체 트럭 운전사 가운데 이민자 비율은 약 20%에 달하지만 비거주 상업용 운전면허는 전체 CDL의 약 5%에 불과하다며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교통부가 비시민권자의 CDL 발급 범위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법원 판단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트럭 운송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자격이 없는 운전사를 도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연방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면허 발급 학교와 주 정부 관리 시스템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A주가 연방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어떤 최종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