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각종 경제 정책이 최근 들어 잇따라 발표되면서 금융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 은행권과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을 1년 동안 10%로 제한하는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다.
이에 대해 금융계 인사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미국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였던 어제(1월12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대형 금융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JP모건 체이스 주가가 -2.1%를 보인 것을 비롯해서, 뱅크오브아메리카, -1.7%, 씨티그룹 -3.7%, 웰스파고 -2.1% 등 주요 은행 주가가 모두 1~4%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대출 비중이 높은 캐피털 원(Capital One)은 약 7%나 급락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 매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결제와 카드 업체들도 1~4%대 하락을 기록했다.
은행 임원들과 분석가들은 이자율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카드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저신용(서브프라임) 고객에 대해 신용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약 19.7%이며, 저신용자나 백화점 전용 카드의 경우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10%로 묶어버리면 대출 위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손해를 보면서 제품을 팔 수 없다며, 상한제가 시행되면 수백만여 명의 카드 계정이 폐쇄될 것이고, 그것은 곧 미국 경제 자체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백, 마일리지 등 기존 카드 고객들이 누리던 각종 보상 프로그램, Rewards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자신의 취임 1주년인 다음주 화요일 1월 20일에 신용카드 이자 10%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전국적인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을 정하려면 연방의회의 입법이 절차적으로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현재 연방의회 내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민간 기업의 금리를 강제할 수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카드사들을 압박해서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른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 제한 정책은 이보다 앞서 발표된 '주택 가격 안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책주택금융회사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발표 직후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6% 아래(5.99%)로 떨어지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완화(Affordability)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