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최근 15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 노숙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주 전역의 쉼터와 주거,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대규모 예산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강화된 책임성과 성과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는 최근 집계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가 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5년 넘게 이어졌던 증가 흐름이 처음으로 꺾인 결과로 주 정부는 이 성과의 배경으로 주거와 정신건강, 노숙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오늘(16일)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총 4억1천9백만 달러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CA주의 노숙자 주거와 지원, 예방 프로그램 HHAP(Homeless Housing, Assistance and Prevention) 자금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와 영구 주거, 각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예산은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프로포지션1에 따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신건강, 주거 예산과 별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 정부는 프로포지션1을 통해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을 겪는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와 주거를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뉴섬 주지사는 이를 통해 CA주가 전국적인 노숙 위기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CA주민들은 정신건강 위기와 노숙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프로포지션1을 통해 그 수단을 마련해줬다며 우리는 치료와 주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연민과 긴급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노숙의 악순환을 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HHAP 6차 지원금 가운데 LA시와 카운티, 롱비치, 글렌데일, 패서디나를 포함한 4개 노숙자 지원 권역에는 3억2천8백8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임시 주거시설 운영, 영구 지원주택 서비스, 단기 임대 보조, 청소년 노숙 지원, 노숙촌 정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3천9백90만 달러가 배정돼 두 곳의 준집단 쉼터와 세 곳의 내비게이션 센터 운영을 오는2029년까지 유지하게 되며 매일 성인 600명과 청소년 75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샌디에고 지역에는 5천90만 달러가 배정돼 긴급 쉼터 확대와 호텔/모텔 바우처, 영구 주거 솔루션에 투입됩니다.
또 주거 요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예산 환수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 정부는 향후 회계연도에 5억 달러 규모의 HHAP 7차 예산도 계획하고 있으며 성과 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신건강 치료 확대 역시 핵심 과제로 강조됐습니다.
CA주에는 현재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성인이 120만 명 이상이며 주민 10명 중 1명은 약물 사용 장애 기준에 해당합니다.
프로포지션1에 따라 조성된 64억 달러 규모의 정신건강 채권은 향후 6천8백 개의 입원 치료 병상과 2만6천7백 개의 외래 치료 슬롯을 새로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쉼터 확충, 정신건강 치료 강화, 보존명령법 개정과 CARE 법원 도입,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위험한 노숙촌 정비까지 포괄적인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는 2019년 이후 홈키(Homekey)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만6천 채의 주택을 공급했고 캘트랜스를 통해 주 고속도로 부지 내 노숙촌 1만9천 곳 이상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