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이 협상에서 각 주가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 법을 입법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공화당이 총기 소유자 지지층에 의지해 오랫동안 총기 소유에 찬성했지만 현재는 과거보다 더 많은 협상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징후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레드 플래그법을 만드는 주들을 위한 장려금, 연방 기준의 체계 등 기본 틀에서는 합의를 봤다”면서 “논의가 더 광범위한 협상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 등의 조치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 범죄 경력자들이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를 하는 방안도 논의 사항이다.
미국 상원은 그동안 반복적인 총기 사고에도 총기 규제 법안을 입법하는 데 실패했다. 현재 상원 구조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어 최소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공화당은 총기 규제 입법 자체가 준법 시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협상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협상안 중에서는 신원조회 강화 정도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원조회 강화를 거치지 않고 얻은 총기로 난사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전체(105건)에서 4건에 그쳐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미 하원은 반자동 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