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치솟는 주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401(k)를 주택 구매 다운페이먼트(선불 계약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자금을 꺼내 주택 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높은 집값과 대출 금리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택 시장에서 소외된 중산층과 청년층 등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회심의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케빈 해셋(Kevin Hassett) 백악관 경제 고문은 어제(1월16일) 금요일 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서 돈을 인출해 주택 구매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현재 주택 구매 여력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매물 부족으로 인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스위스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에서 이 계획의 최종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퇴 자금 인출이 각 개인의 노후 준비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는 401(k)에서 자금을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막대한 세금과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번 계획은 주택 구매 목적에 한해서 패널티를 면제하거나 대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시해 온 광범위한 주택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법인과 기관 투자자가 단독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금지해 개인 구매자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채권을 2,000억 달러어치 매입하도록 지시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방준비제도(Fed)에 기준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퇴직연금 401(k)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 즉 매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매 자금만 풀 경우, 오히려 집값이 더 치솟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정책적 자금 지원보다 지역별 용도 구역, Zoning 제한 해제 등과 같은 주택 공급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물가 안정' 공약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