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안 마감 시한까지 6개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에 따라서, 오늘(1월31일) 토요일 새벽 0시를 기해 많은 연방 부처의 예산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 Partial Government Shutdown이 시작됐다.
연방상원이 어제(1월30일) 금요일 밤늦게 총 5개 부처 예산안을 승인하는 합의안을 통과했고, 쟁점이었던 국토안보부(DHS) 예산도 2주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같은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공백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다.
연방상원 민주당과 백악관 사이의 이 합의안은 이틀 후 2월2일 월요일에 복귀하게 되는 연방하원의 승인을 아직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집행 방식이 이번 예산 다툼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부분적으로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됐다.
지난해(2025년) 美 역사상 가장 길었던 셧다운 이후, 연방의회는 2026년 9월까지의 부처별 예산안을 처리해 왔다.
이미 6개는 통과됐지만, 나머지 6개가 이번 갈등의 중심이다.
지난 1월 20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의 총격 사태로 미국 시민권자 르네 굿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 연방하원 민주당이 ICE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후 지난 주말 또다시 연방 이민 요원의 총격으로 보훈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인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하자 연방상원의 민주당도 매우 강경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지도자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이 분리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결국 어제, 연방상원은 5개 부처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토안보부(DHS) 예산의 경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2주간 임시 연장(CR)하기로 백악관과 합의했지만, 연방하원 표결이 남은 상태에서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해 국방부(DOD)와 국무부 (State Department), 노동부, 보건복지부(HHS), 교육부, 노동부(DOT), 주택도시개발부(HUD), 재무부, 국세청(IRS) 등이 오늘부터 예산이 끊겨서 셧다운된 부서들이다.
특히, 국무부 셧다운으로 비자와 여권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교통부는 공항과 항공 안전 관련한 부서라는 점에서 부분 셧다운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항공 대란이 우려된다.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 많은 이민 집행 캠페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통해서 약 1,650억 달러(ICE 750억 달러, CBP 650억 달러 포함)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새 예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예산이 확보돼 셧다운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부서들은 보훈부(VA)와 농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상무부, 법무부(DOJ), 항공우주국(NASA), 에너지부, 내무부, 환경보호청(EPA) 등이다.
'예산부족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연방 부처는 예산 없이 돈을 쓸 수 없다.
군인, 항공 관제사, 공항 보안 요원 등 이른바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부서의 근무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한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도 일하는 필수 인력들은 연방정부가 재가동되면 소급해 지급을 받게 된다.
반면 비필수 인력들은 일시 해고(Furlough) 상태가 된다.
지난해(2025년) 셧다운이 장기화됐을 당시 공항 보안 인력 부족으로 항공기 지연과 취소가 속출했다.
이번에는 연방하원이 2월2일 월요일에 복귀해 즉각적으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혼란을 피할 것으로 보이나, 하원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다.
연방하원 운영위원회(Rules Committee)가 이번 주말 소집될 수 있다.
월요일 하원 본회의에서 단순 과반으로 통과되거나, 의장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규정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방식으로 신속하게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즉시 서명하는 것으로 셧다운은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