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미네소타 단속 작전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크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톰 호먼(Tom Homan) 국경 담당 차르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 2명 사망 사건 이후 이민 단속 작전에서 전술적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톰 호만 차르는 이같은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션 '포기'나 '항복'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연방 이민 총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이번 달(1월) 미네소타 주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시민권자들의 사망과 관련해 정책 변화를 공개 언급했다.
연방 요원들의 거친 단속 과정 중에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와 르네 굿(Renee Good) 등 시민권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으며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톰 호먼은 연방 정부에 비협조적이었던 미네소타 주 지역 관료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연방 요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조건부 제안'을 내놓았다.
톰 호먼 국경 차르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 미네소타 주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언급했다.
지역 교도소가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의 석방 날짜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통보를 해줄 것이라면서 굳이 요원들이 위험하게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당국이 협력할 경우 병력 감축을 시사한 것으로, 미네소타 주에 배치된 대규모 ICE와 국경순찰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Draw down)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초강경 단속을 주도했던 현장 책임자 그렉 보비노(Greg Bovino)를 전격 경질하고, 노련한 톰 호먼 차르를 현장 지휘관으로 급파했고 톰 호먼은 미네소타 관계자들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톰 호먼 국경 차르는 무차별적인 저인망식 단속 대신, 지난 수십 년간 불법체류자들 상대로 조직을 이끌어온 방식대로 누구를 찾는지 정확히 알고 나가는 정밀 타격(Targeted Enforcement)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단속 작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자만을 타겟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민 전문가들과 로컬 경찰들은 이민단속과 관련해서 연방 요원들이 구금 쿼터를 채우려고 무차별적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주에는 비번이었던 유색인종 경찰관들조차 길거리 한복판에서 연방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세워져 체류 신분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들이 보고돼 상당한 논란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시민권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관이나 조직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알렉스 프레티 사망 사건에 연루된 요원 2명은 행정휴가 처분을 받고 휴직 상태에 있다.
이번에 나온 톰 호먼 국경 차르의 발표는 강경 일변도였던 이민 정책이 내부적인 유혈 사태와 외부의 거센 비판으로 인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례는 향후 LA나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에서의 단속 방식에도 모델이 될 수 있다.
로컬 정부가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거리에서의 불심검문 빈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범죄자만 잡겠다는 말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시민과 로컬 정부 등의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무차별적 신분증 요구는 한인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변화 가능성에 한인사회를 비롯해 전국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