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작전인 ‘메트로 서지(Operation Metro Surge)’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정부를 대변해야 할 현직 연방 검사가 법정에서 업무의 고충과 시스템의 모순을 비판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미네소타 연방검찰의 한 연방검사는 판사 앞에서 자신이 옹호해야 하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대해 ICE가 하고 있는 일들이 최악이라고 맹렬히 비난했고 그럼에도 그들 편에 서야하는 자기 일도 형편없다고 한탄했다.
실제로 미네소타 연방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에 88개에 달하는 이민 단속 관련 사건을 맡았을 정도로 ICE를 비롯한 연방요원들을 대리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최근에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는 사직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미네소타 연방검찰 내부 분위기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정부 기관 내부에서조차 사실상 통제 불능의 상태인 것이 드러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민 단속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법정에서 열린 이민 관련 심리 중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 소속의 줄리 레(Julie Le) 연방검사는 제리 블랙웰 판사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져내린 모습을 보였다.
줄리 레 연방검사는 현재 연방기관 시스템이 최악이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도 정말 최악이다(This job sucks)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리 레 연방검사는 자신이 24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게 제리 블랙웰 판사가 자신을 법정 모독죄로 구금해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현직 검사의 극심한 피로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있는 법정 발언이었다.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법무부(DOJ) 등이 법원의 명령과 결정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마치 "생니를 뽑는 것 같다"고 줄리 레 연방검사는 묘사했다.
줄리 레 연방검사는 석방 조건 하나를 수정하는 데만 10통의 이메일을 보내야 할 정도로 어렵다며, 일을 바로잡기 위해 사직하겠다고 위협을 가해야만 겨우 반응이 오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폭로하기도 했다.
주요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줄리 레 연방검사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무려 88개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줄리 레 연방검사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강행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더욱이 미네소타 연방검찰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윤리적인 문제로 여러 명의 연방검사들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리 레 연방검사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아나 보스(Ana H. Voss) 검사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은 불안하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미네소타의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인 르네 굿(Renee Good)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가 연방 요원의 총격에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공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LA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연방정부 측 연방검사가 법원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정도라면, 구금된 이민자들의 인권과 적법 절차(Due Process) 등이 어느 정도나 무시되고 있을지 짐작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또 어디에서한 대규모 이민단속이 벌어질지 알 수없어 이민 커뮤니티가 입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 체계를 더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줄리 레 연방검사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