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보수 논객인 스티브 배넌이 폭탄 발언을 했다.
투표소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과 미군 부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이른바 '선거 국유화(Nationalizing the voting)'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는데, 주 정부에 선거 관리 권한을 부여한 미국 수정헌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티브 배넌은 지난 3일 화요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 선거 때 ICE 요원들이 투표소를 포위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티브 배넌은 2020년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다시 제기하며 다시는 나라를 도둑맞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어제(2월4일) 수요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육군 공수사단(제82, 101공수사단)을 소집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국유화해야 한다며 모든 투표소에서 시민권자만 투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발언했다.
문제는 이같은 스티브 배넌의 주장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데 있다.
연방법은 대통령이 일반 선거가 치러지는 장소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주에서도 투표소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스티브 배넌의 발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연방상원 소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불법행위를 주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고,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 역시 군부대나 ICE 배치를 선거 과정에 대한 권위주의적 찬탈이라고 규탄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선거 관리가 항상 주의 책임이었다는 원론적 언급을 하며 거리를 뒀고, 존 튠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선거의 연방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반대하는 생각을 밝히는 등 공화당 주류 내에서도 스티브 배넌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소식은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유권자 위축(Voter Intimidation)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투표소에 무장한 ICE 요원이나 군인이 배치될 경우, 시민권자인 유권자들조차 심리적 위축을 느껴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ICE 투표소 동원' 발언은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적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에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선거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인 유권자 권익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과 주 정부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한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핵심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가치를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