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중대한 판결이 나왔다.
연방 항소법원은 어제(2월6일) 금요일 밤, 범죄 기록이 없고 수십 년간 미국에 거주했더라도 추방 대상인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석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금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유효성을 인정했다.
제5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년 동안 모든 행정부가 유지해 온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견해가 추방 대상을 구금할 수 있는 연방 정부 권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에디스 존스 판사는 이번 제5항소법원의 2대 1 다수 의견서에서 전 행정부들이 집행 권한의 전체보다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썼다.
이 문제는 곧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지난해(2025년) 7월 이민 관련 법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채택했다.
그것은 추방 대상자를 보석 기회 없이 붙잡아서 가두는 것으로 그 정책을 통해 체포와 구금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구금자들의 소송이 전국에서 대단히 많아졌다.
구금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의 대다수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해 왔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수천 건의 ICE 구금 사례를 검토한 결과, 최소한 360명의 판사들이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된 구금 전략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3,0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7명의 판사들은 약 130건의 사례에서 이를 지지했다.
이번 제5항소법원 에디스 존스 판사의 결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카일 던컨 판사가 합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다나 더글러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재판부의 견해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최대 200만여 명의 이민자들을 보석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금하게 할 수있는 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라며 그들 중에 일부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나 더글러스 판사는 이번 판결의 다수 의견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하다가 낙타를 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법령 해석은 이민 구금의 목적상 국경이 이제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것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아니여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회에서 승인된 법이었다면 훨씬 더 명확했을 것이라며 다나 더글러스 판사는 자신이 이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이유를 전했다.
이번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정이 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도전은 전국 모든 법원들의 서류함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항소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제7항소법원은 주로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춘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견해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쟁점의 핵심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는 동안 입국 신청자인 모든 사람을 보석 없이 구금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30년 된 이민법의 강경한 내용 해석이다.
정권이 바뀐 수십 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행정부는 이를 남부 멕시코 국경을 넘어 새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적용해 왔다.
내륙에 거주하며 때로는 수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ICE가 그들을 구금하기 전에 이민 판사 앞에서 보석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은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채택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즉, ICE의 추방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입국 신청자’로 취급돼 의무적인 구금 대상이 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결정은 10월에 추방 절차를 처리하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 이민 법원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이민 판사 패널인 이민 항소 위원회(BIA)에 다뤄졌는데 지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강경한 견해를 거부한 360개 이상의 지방 법원들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에는 로널드 레이건 이후 모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포함돼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임명한 40명 이상의 판사들까지도 트럼프 행정부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견해를 지지한 27명의 지방법원 판사 중 19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