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18일) LA에서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부유세 주민발의안 캠페인을 공식 출범했다.
샌더스 의원은 어제 LA 한인타운 윌턴 극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약 2천 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의 억만장자 계급은 더 이상 자신을 미국 사회의 일부로 보지 않고, 마치 과거의 왕이나 차르와 같은 '올리가르히(신흥 재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와 관련 신탁 자산에 대해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건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재원을 보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지자들은 오는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샌더스 의원은 전국적 차원의 부유세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집회에는 노동단체 지도자와 의료 종사자 등이 참석해 메디캘(Medi-Cal)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는 별도 재원 마련이 없을 경우 최대 34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반대도 거세다.
보험·재계 단체와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인사들도 부유층 이탈과 세수 기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차기 주지사 후보군에 포함된 맷 마한 산호세 시장도 “투자와 일자리를 타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피터 틸과 데이비드 색스 등 실리콘밸리의 큰손들은 이미 이번 조세 움직임을 이유로 타주 이주를 선언했다.
보수 진영과 경제단체들은 별도의 주민발의안을 통해 해당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샌더스 의원은 어제 LA 방문에 이어 내일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로 칸나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AI와 자동화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