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LA시 퇴거 방지 프로그램 중단 위기..“소송 남발 단체에 계약 재검토”

LA시의 세입자 퇴거 방지 프로그램 계약이 시 검사장과 시의회 간 갈등 속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오늘(10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LA시의회는 지난주 세입자 퇴거 위기에 대응하는 ‘Stay Housed L.A.’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약 1억7천700만 달러 규모 계약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이 계약에는 LA법률지원재단(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에 약 1억700만 달러가 배정돼 향후 3년간 세입자 법률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표결 전날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시의원들에게 보낸 비공개 메모에서 “시를 상대로 빈번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에 거액의 계약을 맡기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국 LA시의회는 해당 안건 표결을 일주일 연기했으며, 계약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당장 이달 말부터 프로그램 운영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법률지원재단 측은 최근 노숙자 캠프 철거와 차량 압류 등 시정부의 노숙자 정책과 관련한 3건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시정부를 압박해 왔다.

법률지원재단 측은 "시정부의 불법 행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중 하나이며, 퇴거 방지 지원 사업은 이와 별개"라고 반박했다.

만약 계약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매달 약 160명의 세입자가 법률 대리를 받지 못하고, 500명 이상이 퇴거 예방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단체 측은 우려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시작된 이후 약 2만6천 건의 케이스를 처리하며 수천 명의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해 왔다.

프로그램 재원은 지난 2022년 LA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이른바 ‘맨션세’로 불리는 Measure ULA에서 일부 충당되고 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