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의회가 초고가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인 메저 ULA를 통해 거둬진 세수 36억달러 투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전용 주거 유닛 4천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80여 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36억 달러를 투입하여 LA시 내 프로젝트 80여 개를 시행해 저소득층 주택 약 4천 유닛을 건설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53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안 ‘메저 ULA’로 마련됐습니다.
‘메저 ULA’ 세금은 지난 2022년 주민투표로 통과됐으며, 530만 ~ 1천만 60 달러 사이 주택을 거래할 때 세율은4%, 1천만 60달러 이상 주택에서는 5.5% 입니다.
이사벨 후라도 LA 14지구 시의원은 ‘메저 ULA’로 확보된 지원금을 통해 LA 시민들에게 시급한 주택 공급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가 이번 ‘메저 ULA’ 자금 사용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를 신속하게 실행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금의 가장 큰 비중은 LA다운타운과 보일하이츠 등이 포함된 LA카운티 14지구에서 건설 프로젝트 25건으로 주택 약 1천 7백 유닛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약 1억 4천만 달러는 ‘ULA 긴급 소득 지원 프로그램 (Emergency Income Support Program)’에 할당될 것이며, 이는 시니어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최대 19,000 달러를 제공합니다.
후라도 시의원은 해당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는LA시민들에게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재원 충당을 위한 ‘메저 ULA’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오히려 LA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영리단체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는 올해(2026년) 초, CA주 부동산 세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메저 ULA’와 같은 세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안을 주민 투표에 부치고자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에 LA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메저 ULA’ 개편을 논의 중이며, 이는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한편 LA시 주택국(Housing Department)은 올해(2026년) 1월 ‘메저 ULA’로 얻은 10억 달러 세입을 주택 공급(housing production)과 입주민 보호(tenant protection)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