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약 149억 달러 규모의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해고 없이 기존 시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캐런 배스 LA시장은 오늘(20일) 시청에서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감원과 각종 예산 삭감안이 제시됐던 것과는 달리,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은 사업세와 재산세, 판매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데 힘입어 편성됐으며, 이로 인해 시는 2026~27 회계연도에 해고를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공공안전 분야입니다.
배스 시장은 LAPD의 퇴직과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510명의 신규 경찰을 채용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는 인력 순증이 아니라 기존 인력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수준으로, 시 예산팀은 시의회가 이 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내년(2027년) 여름 LAPD 전체 경관 수는 약 8,555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스 시장은 지난 3년간 LAPD 경관 수 감소세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2020년 약 만 명 수준이던 경관 수는 최근 약 8천700명 안팎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번 신규 채용안 역시 이러한 감소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기보다는 추가 감소를 늦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소방 분야의 경우 LA소방국 인력은 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배스 시장 측은 최소한 오는 11월까지는 소방 인력 확대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소방국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판매세 인상안의 향방이 유권자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대응 역시 이번 예산안의 주요 축입니다.
배스 시장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이를 위해 약 1억400만 달러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LA카운티로부터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스 시장은 그동안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나 차량 안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비보호 노숙자가 2년 동안 17.5% 감소했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 발표와 함께 이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예산도 일부 확대됩니다.
배스 시장은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보도 경사로, 즉 커브 컷 설치를 대폭 늘리고, LA시 곳곳에 쌓인 쓰레기 제거 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보수와 관련된 부서에는 170개의 신규 직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법적 합의에 따라 보행로를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약 3천600만 달러를 보도 정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500명의 횡단보도 안전요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동물 보호소 운영도 현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 연방 이민 단속 조치에 직면한 이민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리프리젠트 LA’ 프로그램에는 1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 항목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한 차례 제외됐다가 이후 시의회가 다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배스 시장은 오늘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에는 투자하고, 효과가 없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전역 각 지역사회에서 결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