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주택난 해소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택 건설과 비즈니스 개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캐런 배스LA 시장은 오늘(27일) 주택 건설과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취임 당시 심각한 주택 부족과 높은 생활비 부담을 지적하며, 기존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 행정 절차가 비즈니스 시작과 주택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만큼,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조치는 허가 지연을 줄이고 승인 과정을 단순화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핵심은 기술 도입과 규제 완화, 그리고 행정 시스템 통합입니다.
LA시는 우선 단독주택 표준 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전 승인된 설계도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보다 쉽게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LA수도전력국 LADWP의 전력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도입해 허가 심사 속도를 높이고, 관련 부서들을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해 동시에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부서별로 순차 심사가 이뤄지면서 시간이 지연됐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업용 리모델링의 경우 온라인 자체 인증을 통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혁은 팔리세이즈 화재 복구 과정에서 도입된 신속 허가 시스템에서 효과를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허가 기간이 최대 80%까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스 시장은 지난 3년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100% 저소득층 주택 4만2천 가구 이상이 계획돼 있으며, 이 가운데 6천 가구 이상이 건설 중입니다.
또 중산층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요 도로와 대중교통 인근 지역에 주택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빈 사무실과 주차장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 역시 확대되면서 최대 4만3천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정책은 노숙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LA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노숙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했으며, 거리 노숙자는 약 18%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노숙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LA시는 이번 개혁을 통해 주택난 해소와 함께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