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미 시민권이 없는 주민들에게도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찬성론과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수색이 강했던 오렌지 카운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어바인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은 극단적인 단속보다는 실용적이고 인도적인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이번에 제안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LA시의회에 비시민권자, 미 시민권자가 아닌 시민들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향후 LA 시장, 시의원,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 등 지방 선거에 비시민권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LA 시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오는 11월 3일 선거에 관련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내용입니다.
2.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의원이 이 시점에서 이런 제안을 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그는 자신의 부모 역시 한때 서류미비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민자 커뮤니티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등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대표성 없는 과세'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찬성 측에서는 주로 어떤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이민자 권익단체 CHIRLA의 안젤리카 살라스 회장 등 찬성 측은 영주권자나 DACA 수혜자들이 시민권자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그들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반대 측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나요?
미 이민개혁연맹(FAIR)은 이 제안이 "시민권이라는 개념 자체와 미국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되는 고유한 권리이자 특권이며, 외부에서 온 이들이 도시 운영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5.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의 경쟁자인 딜런 켄달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자 명단이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서류미비자를 추적하고 타겟팅하는 '명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즉, 이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6. 법적으로 비시민권자가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연방법상 비시민권자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연방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나 로컬 정부는 자체적인 지방 선거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는 교육위원 선거에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구요.
오클랜드도 관련 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아직 시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 산타애나는 지난해 유사한 안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7. 이번 제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갈 길이 멀 것 같은데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LA 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구요.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이를 11월 투표용지에 올릴지를 또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11월 선거에서 이 안을 승인하더라도, 시의회는 실제 투표법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8. 현재 이 제안에 동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이 공동 서명했으며, 유니스 헤르난데스 시의원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마리사 로이 시 검사장 후보를 비롯해 사우스 LA 지역 시의원 후보 여러 명도 이 아이디어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국면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9. 다음 소식입니다. UC어바인이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이끈 UC 어바인 측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UC 어바인 사회생태대학의 존 B. 굴드(Jon B. Gould) 학장은 오렌지카운티 주민 대다수가 이민 문제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요.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법 집행은 지지하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이거나 가혹한' 방식은 원치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10. 과거와 비교해 오렌지 카운티의 여론이 변화한 것이죠.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오렌지카운티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굴드 학장은 최근 캠퍼스 행사에서 참석자 80%나 이민자의 후손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카운티 주민의 40%가 외국 태생 부모 밑에서 자랐구요.
특히 아시안의 82%, 라티노의 절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젊은 층(18~45세)으로 갈수록 부모가 외국 태생인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이민자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정책들 가운데 주민들이 특히 반대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인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
학교나 병원에서의 이민 단속은 단 27%만이 지지했습니다.
또 출생 시민권 폐지와 추방 작업에 군대를 동원하는 방안도 각각 36%와 37% 로, 역시 낮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협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강경책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 반대로 주민들이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이민 관련 정책도 있습니까?
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지지가 높았습니다.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에는 61%가 찬성했고요.
인신매매 단속에 대해서는 8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니라 '안전'과 '인도적 정의'가 담보된 통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13. 서류미비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상당히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67%가 서류미비자들이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시민권 취득 경로(pathway to legal status)'를 마련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72%가 추방에 찬성했습니다.
단, 비폭력 사범의 추방 찬성은 23%에 불과했습니다.
14. 정당별로 이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뚜렷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민주당원 64%는 이민이 카운티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 52%는 "해를 끼친다"고 답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당파(Independents)입니다.
무당파는 2대 1의 비율로 이민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이민 이슈에서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5. 이민과 범죄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주민의 52%, 절반 조금 넘는 비율은 이민이 범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정당별 차이가 컸는데요.
민주당원 80%가 범죄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본 반면, 공화당원의 72%는 이민이 범죄를 늘린다고 믿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컸습니다.
16. 교회 등 종교 단체가 추방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전체 주민의 57%, 10명 가운데 6명 꼴은 종교 단체가 추방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굴드 학장은 보통 종교적 성향이 강한 보수층이 교회의 자유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공화당원 59%가 종교 단체의 협조를 원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51%, 반대 37%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