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 관세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7월7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아프리카 등 14개국에 오는 8월 1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만약 기한내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5~4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다고 The Washington Post 지가 오늘(7월8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월 1일까지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때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미얀마와 라오스에는 최고 40% 관세, 캄보디아·태국은 36%, 방글라데시·남아공 등은 30~36%의 관세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부과는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분석이다.
이같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우려스럽고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지난 4월 초부터 24~25% 관세 위협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미국과 일본 관계가 긴장 상태였는데 이제 더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국 측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유감스럽지만 협상 여지는 있다”며 미국과의 추가 논의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안정세를 유지학고 있는데, 다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 금값은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가능한 예측불가’ 전략이 이번에도 협상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즉,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을 상대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 모두 8월 1일 전 미국과 합의를 도출해야, 상호관세 명목하에 관세 부과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 불발 시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존재하고, 미국은 관세를 통해 중장기 무역협정 재협상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앞으로 약 20여 일 동안 한미 양국의 협상 결과가 한국의 무역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무역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 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