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이른바 '구실성(pretextual) 차량 검문', 즉 사소한 교통 위반을 이유로 한 경찰 단속 제한에 나섰다.
인종 차별적 단속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LA 시의회는 어제(6일) 경미한 차량 장비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경찰 검문을 제한하는 정책 추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에는 샌프란시스코처럼 고장난 미등이나 가벼운 장비 위반만으로는 차량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엘다 파디야 시의원은 아버지가 이유 설명도 없이 경찰 검문을 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더 이상 변명을 할 때가 아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지금 세대가 원하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정책 변경 여부는 경찰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야 한다.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경찰은 중대한 안전 위협이 없는 한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를 사소한 위반만으로 단속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시의회 회의에서는 차별적 검문 검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흑인과 라틴계 운전자들이 경미한 교통 단속의 대상이 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재 단속 방식이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경찰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LAPD는 경찰이 단순 교통 과정에서 다른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경우, 그 이유를 바디캠 영상에 남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개혁 단체들은 여전히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종 정의 단체 '카탈리스트 캘리포니아'의 차운시 스미스는 "이번 조치는 LAPD의 인종 프로파일링 관행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성명을 통해 "새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위원회, LAPD 국장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내부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그동안 총기와 갱단, 마약 범죄 단속에 있어 차량 검문이 필수적인 수사 도구라고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
일부 교통안전 전문가들도 최근 LA 지역 교통 사망 사고가 살인 사건 수보다 많아진 상황에서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