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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문제 많은 임대주택 100곳’ 공개..데이터베이스 구축

LA시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주택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 정부가 세입자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임대주택 100곳을 공개하는 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라는 이름의 이번 시스템은 주택법 위반 사례가 많은 건물과 건물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실이 새로 출시한 이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시 주택국에 접수된 세입자 민원은 11만 5,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불법 퇴거가 5만 5,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렌트비 인상 3만 8,000여 건, 서비스 축소 3만 2,000여 건, 그리고 세입자 괴롭힘 2만 4,000여 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보고된 곳은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힐사이드 빌라 아파트'로 총 19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곳은 팬데믹 임대 보호 조치 종료 후 최대 300% 렌트비 인상 논란이 벌어졌던 곳이다.

이어 웨스트사이드의 대형 단지인 '바링턴 플라자'가 166건으로 두 번째 많은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

메히아 감사관은 “세입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건물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메히아 감사관은 또 세입자들이 불법 퇴거와 괴롭힘에 시달려도 실제 건물주 처벌이나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통해 상습적으로 주택법을 위반한 건물주들을 압박하고 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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