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당위성을 강조했다.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경제적 교역 관계가 있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경제적 관계를 심화하고 빨리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우리는 경제적 관여와 교역의 새로운 모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은 취약한 공급망과 부패, 조세 회피, 혁신 및 창의력 부족 등을 보였다”며 “과거 모델은 미국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문제 대응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 노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디지털 경제, 공급망 다변화, 기후변화, 공정한 조세 등을 IPEF의 목표로 언급하며 “이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탄력성,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부패방지 규범 제정 등을 IPEF의 ‘4가지 기둥’으로 언급하며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기간 IPEF 출범이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18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추가 내용이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미국이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같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 중인 경제 협력 모델이다. 전통적 교역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초기 참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도중인 23∼24일쯤 IPEF 출범을 선언하는 행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닐스 그레이엄은 “트럼프 행정부의 CPTPP 탈퇴 이후 미국이 대규모 다자간 아시아 중심 경제 전략을 수립하려는 첫 시도”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