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 주 대중국 전략을 공개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되는 공식 대중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후 공개되는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 일본과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강화 공감대를 확인했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발족도 성공하며 중국 압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인권과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지지하는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기존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6일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중국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공개한다고 24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일 중국 전략을 발표하려 했지만, 직전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로 연기했다.
기본 원칙은 국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번 아시아 순방 때 나온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담긴 대중 전략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과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규칙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며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또 “우리 목표는 중국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권과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를 기반으로 역내 및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을 강조하고, 동맹과 강력한 무역 체제를 수립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방식이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정교한 트럼프 플러스’ 버전에 동맹과 파트너가 추가된 것”이라며 “‘폭탄선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적 개입 발언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침공이 있으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이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정책에 있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일방적인 현 상태의 변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다르다”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 관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적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반적인 국제 환경이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전쟁이 현실화하며 중국에 대한 셈법이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공식화되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주변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국장은 “중국은 이미 미국이 자신들에 적대적이고 부상을 억제하려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