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한·미·일 삼각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 3국은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 의지를 연일 강조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7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왔다.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북한 행동에 대응해 역내 안보와 안정 의지를 시현하는 조율된 한·미, 미·일 훈련을 시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3국 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등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성명에 담겼다.
한·미·일 3국은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도 즉각적인 규탄 성명을 냈다. 이후 각국 국방장관 간 통화, 외교차관 간 통화도 이어졌다. 북한의 도발 이후 3국 간 조율된 입장이 국제사회에 즉각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 이슈 대응에 대한 3국의 관점이 상당히 통일돼 있음을 반영한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움직임은 다음 달에도 계속된다. 오는 6월 3일에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이 서울에서 열린다. 교도통신은 이날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안보회의에 3국 국방부 수장이 모두 참석하는데, 이를 계기로 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협력 강화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미·일 삼각공조의 약점으로 꼽혔던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티지 인터뷰에서 양국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뿐 아니라 한·일 협력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하다”며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얼마 전 한국 정책협의단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들을 토대로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철저히 양국이 체결한 협정, 협약에 기반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집었다. 한국이 합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3자 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적 대응 조처를 했다. 동맹이 강력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은 공격용 무인기(드론)를 오는 7월 일본 자위대 기지에 배치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활동을 감시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서남쪽 가고시마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 미군 무인기 MQ-9 리퍼 8대가 배치돼 오는 7월부터 1년간 활동한다고 보도했다. MQ-9 리퍼는 무장을 갖춘 무인전투기(UCAV)로, 정보수집과 정찰·감시, 정밀 공격 기능까지 갖춘 세계 최고 군용 무인기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무인기 배치 이유에 관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 서남 방면의 경계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