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총기 규제에 대해 자신이 지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자택을 떠나 백악관에 도착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해왔던 일과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속 그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지만 나는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할 수 없고, 신원 조회 (규정)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자신의 한계점을 명확히 했다.
미 언론은 총기 규제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현재 미 상원에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안건 처리를 촉구 중이나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2건의 법안에는 무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과 모든 총기 거래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해 신원 조회 없이 총기를 살 수 있어 누구든 손쉽게 총기를 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조회 확대와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압수 등 규제(red flag law) 강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공화당과 협상한 적이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기 규제 반대자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정헌법 2조는 절대적인게 아니다”라며 “수정헌법 2조가 통과됐을 당시엔 기관포를 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시대에 맞게 법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캐나다는 미국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에 자국 내에서 권총 소유와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날이면 캐나다에서는 더는 권총을 사거나 팔거나 이전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그 누구도 캐나다에서 일상을 사는데 스포츠나 사냥을 제외하고 총이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2년 전 이번 미 텍사스 참사에서 사용됐던 AR-15와 같은 1500종 가량의 자동소총 판매를 금지했다. 또 이번 법안에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총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