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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난민에 ‘르완다 추방’→‘전자발찌 부착’ 방침 논란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추방하려던 계획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취소된 후 바뀐 계획이나 이를 두고도 또다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영국 내무부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B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내무부는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에 도착한 뒤 추방될 성인들에게 이 같은 정책을 1년간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난민들은 통행금지 대상이 되거나 특정 장소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당국에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금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BBC는 이 계획에 따라 이번 주 르완다로 이송되는 것을 피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전자발찌를 부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엔버 솔로몬 난민평의회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가 전쟁과 박해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이 끔찍하다”며 “이 징벌적인 접근은 난민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요구하는 영국인들의 걱정을 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난민 자선단체 케어포칼레 설립자 클레어 모즐리 역시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인데,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국에 오는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계획을 옹호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은 매우, 매우 관대하고 방문객을 환대하는 국가”라며 “저는 이것이 자랑스럽지만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곳에 오거나 법을 어겼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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