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휘발유 가격 인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과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유류세 한시 면제 관련 질문을 받고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들여다볼 데이터를 기초로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들을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휘발유에 갤런당 18.4센트, 디젤 연료에 24.3센트가량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류세 감면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 세금을 유예하려면 의회 조치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유류세 유예는 중간 선거 직후 만료된다. 민주당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선거용 술책이라는 의미다.
반대론자 사이에서는 유류세 감면분만큼 휘발윳값이 올라 정유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전날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정유사들이 감면분을 소비자에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유류세 감면분) 일부가 펌프 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 가정이 정말 고통받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고려할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재 메릴랜드, 조지아, 코네티컷, 뉴욕, 플로리다 등은 주차원에서 지방세 성격의 유류세 유예를 시행 중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 “필연적이란 건 없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년 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예측한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