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백악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가 요구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의료 전문가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 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앞서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관련 펀드에는 수만 달러 정도의 기금밖에 없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고, (정부의) 법적 권한이 상당하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며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의 발언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은 지지자들이 낙태권 폐기 이후 백악관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때 개인정보가 노출돼 처벌받지 않도록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이런 조치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백악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시위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 목표는 미국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라고 강조했다.
미 몬머스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 공화당이 48%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사 때는 민주당(43%)과 공화당(50%) 격차가 7% 포인트까지 벌여졌다. 여전히 공화당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CNN은 분석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