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범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송환되지 않았어야 하며 정부도 적법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9년 11월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추방 당시 사진을 보면 북한 어민들은 북송에 저항해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했다.
스미스 의원은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며 “누가, 왜 지시를 내렸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진은 두 어민이 강제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다는 것과 잔혹한 북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두 어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들의 생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도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범이라는 이유는 매우 미심쩍게 들렸다”며 “혐의를 조사하기에 충분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국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두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발표했다.
로버트슨 국장은 이 어민들이 북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수 있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권 침해”라며 “이 문제에 권한을 가진 당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의 모든 한국인들은 한국 시민으로 간주되므로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에 따랐어야 한다”며 “만약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당국자들은 이들을 체포해 한국 법원에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