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한 국가의 당국자 등 관련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별 여행 경보에 부당한 억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지표를 신설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지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인질 및 불법 구금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부당 억류에 관여한 이들에게 미 당국이 금융 제재는 물론 비자 박탈 등 여행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 당국이 억류된 이들의 정보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가족과 더 많이 공유하고, 부당한 구금과 인질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도 개발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후속조치로 국가별 여행 경보에 부당한 억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억류’(Detention)를 의미하는 ‘D’ 지표를 신설해 발표했다. 그동안은 ‘납치’(Kidnapping) 위험이 있는 국가를 나타내는 K 지표만 사용했다.
D 지표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미얀마 등 6개국이 포함됐다. 미국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북한을 여행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는 D 지표에도 북한을 넣었다.
제임스 폴리 유산재단은 현재 20개국에서 64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당하게 억류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 있다고 집계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터키) 등이 속한다.
억류자 석방운동을 하는 두이화재단은 중국에 200명의 미국인이 임의로 억류돼 있고, 30명은 불법적인 출국 금지에 처해 있다고 추정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 등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