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의 탈북자 북송 사건을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NY Times가 분석했다.
NY Times는 어제(7월22일)자 기사로 한국 정치에 대해 게재했는데 ‘South Korea’s New President Calls for Criminal Investigation of Past Government’ 제목이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전 정부 수사를 촉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다.
NY Times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자 북송 사건을 소개한 뒤 최영범 대통령 홍보수석이 이 사건을 ‘범죄’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윤석열 현 정부의 비난과 고발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반복되는 패턴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NY Times는 한국의 보수 진영이 탈북자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반인권, 권력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NY Times는 검찰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행동에 나선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또 다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Y Times는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의 수단이라는 이번 일에 대한 경희대 안병진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NY Times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과 유산에 의구심을 던지기 위해 탈북자 북송을 검찰 수사로 사건화하려하고 있다는 야당 민주당의 비판을 전했다.
NY Times는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생각이 검사 시절에 머물러있고, 정치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한 분석도 소개했다.
이처럼 탈북자 북송 사건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조사가 한국에서 일상화돼있다고 말하며 어떤 정치적 동기도 있을 수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고 NY Times는 전했다.
하지만 NY Times는 이처럼 전임 대통령의 뒤를 캐기로 한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 Times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한국 국내 경제 문제와 장관 인사,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스캔들로 최근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33% 안팎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NY Times는 원자력 정책, 부동산 세제개편, 한일관계 등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도 열거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탈북자 북송을 검찰이 수사하게되면 정파적 대립이 극에 달하게돼 앞으로 더욱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될 수도 있다.
NY Times는 분열이 덜 된 한국이 미국에 더 효과적인 동맹이 될 수 있다는 리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의 진단을 전하며 기사를 끝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