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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협의 때 ‘북 핵무력 법제화’ 대응 논의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이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의제로 다뤄진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인도·태평양,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제기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은 EDSCG 회의의 주요 안건”이라며 “북한의 새 법령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새 법령에 대해 국무부가 공개 반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의 모든 자극적인 전개와 도발에 논평하는 게 우리의 집단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EDSCG 참석을 위해 방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이날 덜레스 공항에서 “북한이 불과 며칠 전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했다.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하에 더욱 강화되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그 내용을 국민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략자산 전개의 수준이나 폭이 과거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우리가 확장억제 차원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결과라고 본다”며 “북한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양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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