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미국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의 부정적 분위기가 한·미 협력 모멘텀을 낮출 수 있다는 경고다. 정무적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과 우리는 협력할 많은 분야가 있는데 IRA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러몬도 장관은 정치인이자 장관이고, 저도 마찬가지”라며 “규범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정무적으로 한·미가 봐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공급망 4개국 협력체(칩4),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 여러 협력 사안 전반에 걸림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배라는 식으로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잘못 집행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면이 있고, 이는 세계 전체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영향을 준다면 미국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넓게, 길게 보는 쪽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배리 무어 앨라배마주 공화당 하원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좋은 협력 분위기 속에서 IRA가 생김으로써 한국 정부나 국회, 여론 등에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IRA는 그런 의미에서 꼭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이 진행 중인 공급망 강화 움직임은 포용적인 공급망이 되어야 한다”며 “차별적 요소가 진행되거나 자국을 너무 우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이날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과 회담하고 IRA 제정에 따른 한국 우려를 전달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내고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에 대한 한국과 열린 참여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 자리에서 경제 번영,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공통 목표를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 등과 관련한 한국의 대(對)미국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투자는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개선하고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