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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일만에 또 북한 5개 기관 제재 .. 제재 권한 계속 사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또다시 제재 카드를 내밀었다.

연방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오늘(1일)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새로운 ICBM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기관과 그 관련 비용을 조달해온 자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국으로도 불리며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4개의 자회사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 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데 전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재무부는 이날 5개 기관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들 기관의 거래를 촉진하도록 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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