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Washington Pos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단순 소지에 따른 모든 연방 범죄를 사면하고, 최고등급인 마리화나의 현 마약류 등급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는 11월8일(화)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대선 공약이었던 대마초 합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지난 6일(목) 마리화나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너무 많은 삶을 망쳤다고 지적했다.
마리화나 소지는 많은 주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화된 상황이라며 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금지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연방이 계속 엄격하게 범죄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2021년)까지 유통이나 판매 목적없이 단순히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여명이 이번에 사면될 전망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가 헤로인, LSD 등과 동일하게 1급 마약(Schedule I)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방규제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Washington Post는 이번에 마약류 등급이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규제당국이 마약 등급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이미 여러 주에서 합법화된 마리화나 소지가 궁극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비범죄화’돼야 할지를 둘러싼 오랜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Washington Post는 분석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재 CA를 비롯해 미국 내 37개주와 워싱턴DC는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19개주는 성인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도 연방 차원의 합법화를 위한 마리화나 관련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인 마리화나법 개혁 전국조직(NORML)의 에릭 알티에리 이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여러가지 사안들 경우에 사실 이미 오래전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추진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얻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론조사 상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득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CNN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층과 소수계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2021년) 싱크탱크 퓨 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67%는 마리화나 관련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지지했다.
또한 61%는 범죄 기록에서 마리화나 관련 내용을 말소하는 것에 찬성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까지 마리화나 관련한 범죄 적용과 처벌이 인종차별적으로 이뤄져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종별로 살펴보면 마리화나 사용 비율은 엇비슷한 추세인데 유독 흑인 등 유색 인종들이 마리화나로 처벌을 받고 백인들 경우에 마리화나로 인한 처벌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소수계를 가장 손쉽게 범죄인을 만드는 방법이 마리화나 관련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마리화나 사용 비율에 비해서 법적 처벌 비율은 흑인과 소수계들이 백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에 나서면 흑인과 소수계 유권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변수다.
강절도 사건, 총격사건, 아시안 증오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치안 부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속에 이번에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프레임이 작동해 오히려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Wall Street Journal은 지적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마리화나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NY 증시에서 마리화나 테마주들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실상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발언이 나온 지난 6일(목) NY 증시에서 틸레이는 30.87%, 캐노피는 22.15% 각각 급등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