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 내 논란을 두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미 정부에서는 “한국 측이 입장을 밝히도록 두겠다”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며 이같이 답했다.
외교 사안인 점과 주제의 민감성을 감안해 즉답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그런 결과(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그의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고 할 뿐이며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한국, 일본의 동맹과 양자, 3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다. 우리가 김 위원장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 8∼10일간 일련의 군사훈련을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며 “다만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또한 방위태세 강화 및 합동 군사훈련 강화 등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대화의 시기도 경험했으며, 다자를 포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사용해 외교와 대화에 관여하는 한편 북한이 준비될 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북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