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국제 질서 재편 의도와 역량을 지닌 유일한 경쟁국으로 지목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국제체제에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봤지만,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대외전략 방침을 담은 NSS를 공개했다.
미국은 정세를 ‘탈냉전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다음 시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대국 간의 경쟁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급박한 도전은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지목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하며 “(두 국가는) 서로 다른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이 보여주듯 국제질서 기본법을 무모하게 무시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국체체제에 즉각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푸틴의 전쟁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강대국에 대한 러시아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 러시아의 소프트파워와 외교적 영향력은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경쟁에서 중국을 능가하는 것을 최우선 국외 과제로 설정하고 투자·제휴·경쟁이라는 3대 대중 전략 전략을 명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NSC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세계적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적 순간이 될 향후 10년은 특히 중국과의 경쟁 여건을 정의한다”며 “이 시간을 잃으면 기후 위기 등 여러 중대한 도전에 보조를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핵 억지력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통합 억제력의 기반”이라며 “안전하고 탄탄하며 효과적인 핵무기는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방어의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등 미국의 3대 핵축 현대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2030년대까지 처음으로 두 개의 주요 핵보유국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며 “두 개의 주요 핵보유국은 현대적이고 다양하게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핵 무력(nuclear forces)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 능력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러시아나 그 어떤 강대국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하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침공을 차단하기 위해 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군을 만들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투자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을 지목하며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소규모 독재 국가도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는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의 구분선을 허물었다”며 국익 수호를 위한 미국 내 핵심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미국은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와 경제정책이 대외 능력에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을 거론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