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을 두고 한인단체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2021년)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지난 14일부터 2일간 워싱턴 D.C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한 ‘2022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에 한인단체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은 반대 시위를 열고 “북한은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로 위협을 일삼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탄압한다”며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은 절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미주 부의장인 KAPAC 최광철 대표는 반정부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KCPAC 헨리 송 대관 담당은 “법안 핵심은 종전선언이다”라며 “이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고 한반도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부 보수단체 한미연합회(AKUS)는 성명을 내고 “KAPAC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는 양국의 외교전략과 배치되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KAPAC 최광철 대표는 직위에 맞게 반정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북한이 남북미 교류에 협력해 북중러 관계가 약화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다”라며 “현재까지 연방의원 44명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중 하나는 평화협정이 북한에 대한 양보라는 것이지만, 이는 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타협”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독일,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현재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약화한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