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방미 중인 정부·국회 대표단이 올해 안에 미국 의회의 법안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대표단 일원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관석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 쪽에서) 법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당장 뚜렷한 방법론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 더 고민해보자는 정도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레임덕 세션(새 의회 출범 전 마지막 의회 회기)이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내년에 법을 다시 발의하는 문제는 새 의회가 구성되면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 의회를 두루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는 판단”이라며 “의회 사정이 그렇고 백악관의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보조금 차별) 문제가 글로벌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미국이) 어느 특정 국가에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미 재무부도 지금 시행세칙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전날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해 초기적 진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고 제안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한국보다 EU에 더 적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에 대한 대우가 EU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있다”며 “EU와 비교해 차별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와 같은 통상 국가는 가급적 통상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미국 문제로 EU나 일본, 중국이 상황을 악화시키면 한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